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 기간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만큼 각 후보 캠프는 숨죽인 채 그동안의 행보를 복기하는 한편, 혹시 모를 결선투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인은 5만 802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은 선거인을 제외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이번 선거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유세를 지양한 채 이뤄졌다. 원래였다면 모든 후보가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을 만나기에 바빴겠지만, 투쟁이 곧 선거 운동이 되는 모습이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모든 캠프가 주시하는 임현택…온건파 표심이 관건이중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받는 것은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다. 대부분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있을 때, 홀로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구축한 덕분이다.그는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와중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변호인단 아미쿠스메디쿠스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특히 임현택 후보는 지난달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장에 입장하려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입을 틀어 막힌 채 퇴장당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언론의 관심은 그의 SNS를 향했는데 용접공 등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처럼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를 넘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등 특출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다른 후보 캠프들도 임현택 후보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그의 강경파 타이틀은 의료계 온건파 표심을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만 해도, 그가 소환조사를 받으며 "의협 회장 당선 시 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의료계 내부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강경파 인사로 평가되는 주수호 후보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표심이 갈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현택 후보 캠프도 이를 인식한 듯 그의 정책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아외과 등 소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 특히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내과·외과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책 제안에 주력하고 있는데, 캠프 내에서 제안한 핀셋형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 후보의 명확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한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단 뱉은 말은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왔다"며 "꾸준히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의 약점과 관련해선 "의료계 많은 문제점을 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경쟁자가 없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온건파 대표주자 박명하…저조한 퍼포먼스 이겨낼까임현택 후보와 반대로 대표적인 온건파 후보로 주목받는 것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다. 그는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회장으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후보 캠프 규모도 박명하 후보가 가장 크다.특히 그는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긴 덕분이다.주요 회무였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금지 조치를 얻어내는 등 성과를 냈다. 그동안 부설의원에 환자를 빼앗겨 왔던 인근 병·의원 의사들에겐 구세주인 셈이다.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것도 가점 포인트다. 당분간 투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투쟁 경험이 지역의사회장 이력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다.(왼쪽부터)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다만 이번 투쟁에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그는 임현택 후보와 이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선 주수호 후보가 추가된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번 비대위에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직강화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향 탓이 크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다. 다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박명하 후보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황은 추가적인 동정표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박명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회무를 보는 게 그를 지지하는 이유다.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성과도 많았다"며 "하지만 너무 원칙을 지키고 고지식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다. 투쟁 퍼포먼스여야 할 삭발도 집에서 혼자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 기간 투쟁에 집중해왔는데 조직강화위원장이다 보니 더욱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물 밑에서 조직을 챙기는 일을 계속해왔다"며 "비대위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고 25개 구의사회 호응도도 높다"고 강조했다.■다크호스로 떠오른 주수호…과거 이력이 발목재야인사였던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인지도를 획득하며 일순간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뒤 10년 이상 두문불출했다.의협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난해 8월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했을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파전이 유력했던 국면을 비집고 들어가 삼파전 양상을 만든 것.일련의 과정에서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한 것은 정책에서의 인사이트다. 그는 매일 이뤄진 정례 브리핑 원고를 직접 작성했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TV 토론회 원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브리핑과 경찰 소환조사로 매일같이 언론에 노출된 덕도 있지만, 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었다면 의료계 민심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다.또 그는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었던 유명 강경파 인사기도 하다. 이번 투쟁에선 지방 민도 발언 등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의사에 대한 대외적인 여론은 포기한 채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적인 측면과 투쟁 퍼포먼스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후보라는 것.하지만 그의 과거 사법 처리 이력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지지층이 흔들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수호 후보의 의협 회장 선거 피선거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의협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주수호 회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형성되면서 그 여파가 어떨지 쉽게 가늠하긴 어렵다. 투쟁 국면에서 스피커를 공격하는 정부 측 전략에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강력한 리더십도 강점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후보보다 강점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지지율이 조금 출렁했지만 이를 다시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찌 됐든 투쟁 국면에서 차기 집행부가 비대위 대신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결국 정책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렇다면 리더십이 있고 정책적으로 앞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투쟁 국면에서 벌어진 의협 회장 선거로 후보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기대 주자였던 박인숙…투쟁 국면에 장점 빛바래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보수 정당 2선 의원이라는 차별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여러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었으며 울산대학교 의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출마 선언 당시 박인숙 후보는 의협 계파정치를 환기할 이색후보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이력으로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284건의 법안 발의와 217건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또 지난해 '의사 박인숙의 국회노트'를 발간하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엔 여러 의사회 대소사에 참여해 얼굴도장을 찍는 등 정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대부분 대학병원을 방문해 병원장·학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도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하지만 투쟁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 물밑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투쟁 경험 자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적다. 이와 함께 의사회 회무 경험이 적은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행보 역시 외신 기자 간담회, 공중파 라디오 출연 등 투쟁과는 거리가 있다.평상시였다면 유력 후보로 거론됐을 수 있지만, 선거판이 투쟁 국면으로 급전개 되면서 장점을 십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박인숙 후보 캠프 측은 현 상황에서 후보에 대한 말을 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이단아였던 정운용…길어진 대치에 동조 여론 형성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출마의 변으로 깜짝 등장하는 등 다른 후보들과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다. 또 그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으로 있는 등 의료계보단 시민사회와 연대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의사 사회 주류 입장과 맞지 않는 행보에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오죽하면 "그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출마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회무 경험 역시 없다.하지만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현 상황이 마무리돼도 의협이 이전 같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협 회장 후보 중 국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는 정운용 후보가 유일하다는 것.의사 활동가로 있으면서 여러 사회문제에 투쟁한 경험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투쟁에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운용 후보 캠프 역시 그가 국민과 의사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의사회 회무 경험과 관련해선 인의협·시민단체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은 의사와 국민 사이에서 조율이 가능한 정책이다. 총선을 의식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논의가 함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 회장은 다양한 직역 의사들과 소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300명의 동료 의사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협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하고 정운용 후보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수가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10조원 중 절반인 5조원은 심뇌혈관질환 등 내과·외과 중증·응급질환에 집중 투입한다"며 "3조원은 소아청소년과와 분만에, 나머지 2조원은 의료기관 연계 협력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며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해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민수 차관은 "10조원 중 절반인 5조원은 심뇌혈관질환 등 내과·외과 중증·응급질환에 집중 투입한다"며 "3조원은 소아청소년과와 분만에, 나머지 2조원은 의료기관 연계 협력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소상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근간을 이루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도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박민수 차관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 기반의 지불 제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 제도에 대한 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뎌 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행위별 수가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우선 상대가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출 계획이다.동시에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대기 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 ·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 보상 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한다.또한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나 가치 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지속해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박민수 차관은 "행위별 수가에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별 가격인 상대가치점수는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됐다"고 설명했다.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진 것.정부는 2012년부터 2017년, 2024년 세 차례에 걸쳐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해 왔지만 각 분야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고평가된 항목에서 저평가된 항목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박 차관은 "상대가치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협회가 내부 조정에 실패하며 진료과목 간 불균형도 심화됐다"며 "또한 의료 비용에 대한 분석 ·조사 결과보다는 각 전문 과목별 이해관계에 의해 상대가치점수가 결정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복지부는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한다.박 차관은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제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대교수 집단사직…국민 생명 두고 협상 안 돼"박민수 차관은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준비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회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환자 곁에 남아줄 것을 당부했다.박 차관은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사직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교수가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교수는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국민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지난 15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계와 대한뇌혈관외과학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속하고 합리적 해결이 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17일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변함없이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앞장서며 의료 안전망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건국대 충주병원 역시 이번 집단행동과 상관없이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박민수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환자의 곁을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달래기에 나선 것일까.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높인다.박민수 차관은 "특례법 제정 논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논의에 진척을 이루지 못한 과제였다"며 "정부는 작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의료진이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 책임보험 공제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공소 제기를 제한할 뿐 아니라,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중증 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중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 종합보험 공제란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또한,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이러한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은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 조건"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99개 수련병원 전공의 80.6% 사직...근무지 이탈은 72.7%한편, 2월 26일 19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한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수리된 사직서는 없다.또한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지난 26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했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의대생의 경우는 교육부 의대상황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6일 기준 총 14개 대학의 515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하고 3개 대학, 48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각 대학을 통해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받은 휴학 신청 1만2527건을 확인한 결과, 약 61%에 해당하는 7647건이 학생 서명 누락, 보증인 연서 미첨부, 위임 근거 없는 대리접수, 제출방식 미준수 등과 같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는 하루라도 빨리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병원의 가장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뎌 온 전공의들의 시간을 깊이 공감한다. 전공의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그 첫걸음"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핀셋 투자하고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도 축소하겠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시지바이오가 자사의 마이크로니들 파이프라인의 첫 주자로 '시지듀 더마리젠(CGDew DERMAREGEN, 이하 더마리젠)' 피부 트러블 케어 패치를 공개하고 마이크로니들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14일 밝혔다.시지듀 더마리젠 제품 이미지마이크로니들이란, 피부의 각질층을 통과해 진피층으로 유효 성분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수백 마이크로미터 길이 이내의 미세 바늘을 활용하는 경피 약물전달 시스템이다. 시지바이오의 마이크로니들 제품은 특허 받은 공법을 통한 새로운 몰드 포장 기법을 도입해 안전성을높이고 우수한 효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타 제품들은 유효 성분을 몰드에 넣어 성형 및 건조 작업을 거친 후, 별도 포장재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거나 유효 성분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시지바이오의 마이크로니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몰드를 바로 포장재로 사용하는 일명 ‘바늘-몰드 일체 포장’ 과정을 거친다. 특허 등록된 이 공법은 제조 시 바늘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오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다.또한 몰드를 패치 부착 직전 제거하기 때문에 유효 성분을 손상 없이 온전하게 진피층으로 전달할 수 있어 높은 효능을 나타낸다.시지바이오 마이크로니들 제품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 주자인 더마리젠은 항균 작용 및 피지 분비 감소를 돕는 징크PCA(Zinc PCA)와 어성초 추출물, 항염 및 상처 치유 효능이 있는 알란토인과 판테놀 등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동봉된 핀셋으로 패치를 집어 피부에 부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시지바이오는 이번 마이크로니들 제품 출시를 통해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다.ODM이란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제품을 생산,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에 상품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지바이오는 앞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직접 생산해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게 제품을 노출시킬 예정이다.시지바이오는 내년 상반기 더마리젠 정식 출시를 시작으로 ▲안티에이징 케어용 ▲미백/잡티 케어용 등 총 3가지 기능성 라인 패치를 출시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반려동물용 의약품과 인의약품을 출시할 예정이다.유현승 대표는 "더마리젠은 마이크로니들을 통해 피부 진피층에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기존의 바르는 화장품 대비 유효성분을 더욱 효율적으로 피부에 전달한다. 더불어 특허 받은 공법을 적용한 마이크로니들에 동물의약품과 인의약품을 접목해 경쟁력 있는 시장 선도제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강민구)는 의료 금융 스타트업 모우다(대표 전지선)와 지난달 29일 전공의의 금융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지난 6월 1차 업무 협약 이후 전공의의 금융 서비스 니즈와 이용 현황을 확인한 양측은 더욱 체계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목적으로 추가 업무 협약을 결정했다.모우다는 2016년 설립된 의사 대상 금융 서비스에 특화된 의료 금융 스타트업이다. 10월 기준 자금이 필요한 의사와 일반 투자자 간 약 706억원을 연결했다. 전공의나 공중보건의 등 젊은 의사 대상 연계대출 상품에 투자하는 청년닥터론과 동네 개원의 대상 연계대출 상품에 투자하는 우리동네주치의 등이 대표 상품이다.이번 협약은 ▲젊은 의사의 금융 지식 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공동 홍보 ▲전공의의 금융 생애주기에 적합한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의견 수렴 ▲모우다 금융상품 이용 시 대전협 회원 우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모우다 관계자는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뿐 아니라 젊은 금융 스타트업과의 협업에 열려있고 아이디어가 많은 젊은 의사들과 발맞춰가며, 전공의에게 최적화된 핀셋 의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의사의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민구 회장은 "전공의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대외 활동 및 협력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라며 "전공의들이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고 환자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필수의료'. 정부는 의사단체 및 의학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필수의료 강화 대안을 만들고 있다.의료계는 젊은의사들이 외과계 진료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진료과 중에서도 세부 진료과에 대한 핀셋 정책, 외과계 관련 수가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행정학계에서는 외과계 기피 이유를 의사 부족으로 꼽고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선을 더했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병원협회와 30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보건정책 대전환, 필수의료 강화 방안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강중구 일산차병원장강중구 병원장 "외과 수술행위, 의사 업무량 제대로 평가해야"강중구 일산차병원장(외과)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필수의료 논의 계기가 된 만큼 '신경외과'의 예를 들어 외과계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단순히 전공의 지원율만 놓고 보면 올해 기준 신경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99%로 기피 대상은 아니다. 다만 '뇌수술'을 할 신경외과 의사가 부족한 현실인 만큼 같은 진료과 안에서도 세부전공별 편차가 존재하니 분리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강 병원장이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전국 85개 수련병원에서 100례 이상의 클리핑(clipping)을 경험한, 즉 숙련된 개두술 의사는 133명, 개두술과 코일링이 모두 가능한 의사는 144명이었다.신경외과학회가 수집한 개두술 가능한 전문의 69명의 연령을 확인해봤더니 50~59세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는 5명으로 70~79세(4명) 다음으로 적었다. 60~69세가 18명, 40~49세가 15명이었다.그는 "숙련된 개두술 의사가 한 병원당 2명이 채 안되는 현실이고 그나마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지방에는 전문가가 특히 부족한 현실을 매우 심각하다"라며 "신경외과 전문분야 중 뇌혈관 전문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강 병원장은 단순히 수가 인상만이 답이 아니라고 보고 ▲수가 보상을 비롯해 ▲감염병에 투자 ▲지역의료 개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필수의료 해결책을 제시했다.수가 보상 방안으로는 중증 수술 및 집중치료실 수가 조정을 비롯해 시간 외 연장근로, 휴일 및 야간에 하는 수술행위에 대한 중복 가산수가 별도 신설을 제안했다.외과 수술행위 원가보전율그는 "외과 수술행위 156개 중 95.%인 149개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이미 외과계가 몰락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고 했지만 이후 달라진 게 없다"라며 "외과 수술행위 의사 업무량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상대가치 및 수가 시스템을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밤 10시부터 다음달 새벽 6시까지 처치 수술료 심야가산 100% 수가 신설, 고위험환자 수술 수가 가산, 복수의 외과계 전문의 협업해 시행하는 수술에서는 해당 전문의 시행 수술 각각 100%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또 외과환자 입원료 가산, 각 의료행위별로 만 75세 이상 노인 가산 신설을 제시했다.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콘트롤타워와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종감염병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도 했다.지방의료에 대한 투자도 주장했다. 응급, 심혈관 및 뇌혈관 사망률이 높은 진료권은 집중 관리하고 지방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 및 시술,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병원 중 공공이든 사립이든 기존 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특히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분만취약지 지원,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소아외과 지원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정형선 교수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이 관건, 국고지원금부터 쓰자"보건경제학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외과계 전공 기피 문제를 '의사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의사 1인당 수입이 봉직의가 월 1300만원, 개원의가 27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의사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같은 의사로서 수입이 상대적이지만 미용성형 의사 수입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수가를 올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외과계 기피의 근본적인 문제는 2003년 이후로 3000명 선에서 묶여있는 정원 규제에 따른 의사 부족 현상 때문"이라며 "거시적으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된다.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한달에 2400만원, 근로자 평균이 한달에 340만원이다. 상대적으로 답답한 것은 있겠지만 수가 인상만으로는 의료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밝혔다.더불어 거시적인 관점인 '재정' 측면에서 바라봤다. 필수의료 강화를 하더라도 재정이 감당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정 교수는 "건강보험은 필요의료(Necessary Services)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필수급여(Essential Package) 항목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필수의료'라는 이름으로 급여화는 이뤄져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건보 급여대상은 폭넓게 유지하되 50~90%의 다양한 본인부담률, 참조가격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비용의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의 급여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환자 요구에 기반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 전에는 참고가격제 등을 활용해 시장기전을 반영하면서 급여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필수의료 급여화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성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고 가계의 의료비부담과 건강증진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급여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그는 "위급성, 심각성 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 판단 근거라기보다는 의료제공의 우선순위 기준"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해서 꼭 보험급여의 순위가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병 종류에 따라 급여 여부 또는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비용의 크기, 소득수준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 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비용효과성 측정을 위한 과학성 확보와 증거의 제시가 쉽지는 않으며 추계를 위한 많은 가정이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큰 점은 항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현재의 증가율을 반영했을 때 5년 후인 2027년에는 110조원을 넘어선다는 예측을 내놨다. 이에따라 건보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정 교수는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게 첫번째 과제"라며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전체 의료비가 지난 20년 간의 증가속도로 계속된다면 보장 항목의 확대 정책을 재고하고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제2의 과제는 가계의 직접주담 즉, 본인부담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 둘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둘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앞서서 누적적립금 사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용은 누적적립금으로 초기 비용을 사용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조정 순서로 충당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은 누적적립금 10조원 수준이 될 때까지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기피과 전문의들은 개원을 꺼리고 상급종합병원에 남는 반면 인기과 전문의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개원시장으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공의 지원율이 해당 과목의 개원시장 분위기에 크게 좌우된다는 설을 입증해 보여준 셈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년간(2012~20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의료기관 유형별 전문의 활동 의사 수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전문과목은 상급종합병원에 전문의는 감소하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비중이 늘어났다.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더불어 신경외과 전문의도 최근 10년간 상급종합병원은 감소하고 의원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최혜영 의원실또 신경외과 또한 최근 10년간 상급종합병원을 떠나 의원급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2012년 17.0%였던 전문의 수는 2022년 16.5%로 줄었지만 의원급에선 20.%에서 23.8%로 오히려 늘었다.개원시장에서 척추질환 관련 의료기관이 대거 증가하면서 그 자리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최 의원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의원급으로 빠지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사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10년전인 2012년 상급종합병원에 17.1%를 차지했다가 2022년 15.3%로 줄었다. 반면 의원급은 2012년 39.5%에서 2022년 45.4%로 크게 늘었다.재활의학과 또한 10년전 상급종합병원 12.2%에서 2022년 9.8%로 감소한 반면 의원급은 2012년 26%에서 30.6%로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머물기 보다는 개원시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주목해야할 부분은 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에선 이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는 인기과와 달리 개원가 의사 수는 줄고 상급종합병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 최혜영 의원실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등 수년째 기피과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들은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에 의사 수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의원급에선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과, 흉부외과는 당초부터 상급종합병원 비중이 높다고 치더라도 개원의 비중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역시 개원가에 전문의 수는 감소했다.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과도한 당직, 고위험 수술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상급종합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술 위주 진료가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각 과목 진료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유형에 전문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필수의료, 중증·난치질환 치료 기술을 수련하고자 하는 인력은 진료·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보장한 핀셋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필수의료 전문의 확충을 위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필수의료 전문의 상승이 저조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난 10년동안 인구천명당 전체 활동의사는 28.5%(+0.48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인구천명당 전문의도 38.1%(+0.499명) 증가했다.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지난 2012년 대비 2022년 131.7% 상승했으며 재활의학과도 72.8%, 신경과 59.8%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직업환경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핵의학과 등이 전문의 증가율 상위권에 위치했다.또한 과열 경쟁이 극심한 성형외과도 58% 상승해 앞으로도 미용성형 시장이 뜨거울 전망이다.최혜영 의원은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지원율이 저조한 현실을 짚고 핀셋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지키는 전문의는 증가세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지난 10년간 인구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는 12.2%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흉부외과는 18.6%, 외과는 20.9%로 크게 낮았다.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은 신경외과 전문의는 10년전인 지난 2012년 대비 32.0%증가한 것에 그쳤다. 성형외과 전문의 증가율 대비 절반 수준인 셈이다.최혜영 의원은 "수년 간 산부인과·외과 의사 부족을 외쳤지만 필수의료보다는 성형외과·재활의학과 의사의 증가율이 높았다"면서 "현실의 벽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특히 최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부족 등 필수의료 과목에서 제외한 과목에 대한 추가 선정도 검토가 시급하다고 봤다.그는 "모든 의사를 증원하기 보다는 필수의료 과목 중심의 전문의를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필수과목 의료가 왜 기피과목이 됐는지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핀셋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 어떤 결론을 낼 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소화기내과)의 말이다. 그는 7일, 지방 국립대병원 경영진으로서의 속내를 털어놨다.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 최근 각 과별로 '필수의료'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일까.이유는 정부 수가 정책 이후 의료현장에 불어 닥칠 후폭풍 때문이다. 그의 고민은 대학병원 내 의료진 이탈.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은 대학병원 의료진 이탈현상을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정부가 분만수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산부인과계는 숨통을 텄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자리를 지켜왔던 펠로우들이 대거 분만병원을 개원하는 나비효과가 나타났다.다시말해 병의원급 분만 인프라는 갖춰졌지만 중증 산모를 지켜야 하는 대학병원급 의료인력은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분만병원은 늘었지만 신생아중환자실도 없다. 또 고위험 산모 분만은 여전히 대학병원의 몫이지만 주니어 스텝들의 이탈로 이를 커버할 의료인력이 없다."분만병원 수가 늘었지만 분만 중 응급상황에 닥치면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대학병원은 탄탄한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 하지만 이미 젊은 스텝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과거 수준의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다.산부인과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는 많다. 영상의학 분야에서도 인터벤션 관련 수가를 대폭 개선하자 이 또한 개원 러시로 이어졌다. CT·MRI급여화 이후에는 중증환자를 진료했던 교수들의 이탈이 이어졌다."정부의 수가 보상체계가 작동할 때마다 대학병원 의료진의 개원 러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행보가 두렵다."실제로 그는 본인 이외에도 일선 대학병원 경영진들은 초긴장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물론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정확히 필요한 분야에 '핀셋' 지원을 주장했다.가령, 분만수가 인상도 중증도별로 차등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고난도 분만에 대해서는 높은 수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보다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소화기내과를 예로 들며 주니어 스텝 입장에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속근무를 해도 온콜 당직을 해도 별도 수당은 전무하다. 보상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니 차라리 검진센터로 상당수 이동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번만큼은 대한의사협회 혹은 특정 전문과목학회 및 의사회의 힘의 논리에 따라 예산 나눠먹기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야간에 온콜 받고 의료진이 고생하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야한다."한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를 향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상반기 중 논의할 계획이었던 근골격계 MRI·초음파 급여화 추진이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추진 계획인 근골격계 MRI·초음파 급여화 추진 현황 관련 서면질의에 모호하게 답했다.  복지부는 "올해 급여확대 검토 대상인 항목은 근골격계 특성상 신체 전 부위와 관련이 있고 통증의 주관성, 고령화 영향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근골격계 MRI 초음파 급여화 관련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재정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은 복지부를 주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해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손질하고자 신설한 조직.MRI 등 과다한 의료이용을 재점검하기 위해 발족한 추진단 내에서 근골격계 MRI·초음파 급여화를 검토하겠다는 것 자체가 해당 사업을 축소하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척추 MRI급여화 시행 이후 보장성 강화 관련 협의체 논의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정부가 주춤하는 빈틈을 비집고 의료계는 이번 기회에 문케어식 보장성 강화 대신 중증질환 및 필수의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소위 '핀셋 급여'를 제안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았던 중증·필수의료 수가 가산 및 강화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건보 재정개혁추진단 논의 과정에서 일부 반영될 여지도 있다.또한 복지부는 당초 계획 대비 예산을 3800억원 축소한 것은 감사원의 표적감사에 대한 '손발 맞추기'라는 최종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축소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한정된 재정이 누수 없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재검검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야에서 남아 있는 큰 항목인 관절 MRI 급여화 논의에 힘이 빠지면서 의료계는 표정 관리하는 분위기다. 일부 관절 관련 중소 의료기관은 이참에 기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정해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지원하는 '핀셋 급여'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척추 MRI 급여화 시행 이후 보장성 강화 관련 협의체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 중 근골격 MRI 급여화는 협의체 구성도 없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전정부가 추진한 의학적 전면 급여화 중 현재 남아 있는 굵직한 항목은 근골격 MRI와 근골격 및 혈관 초음파 등이다.당초 2021년 급여화를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은 셈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윤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근골격 MRI 등 보장성 강화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시각이다.  기재부에 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 최소화에 방점을 찍은 현정부에서 전 정부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미다.보험 분야에 정통한 의료계 인사는 "감사원 감사결과는 무차별적인 보장성 강화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복지부가 감사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 단정할 수 없으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항목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면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예비급여과 공무원은 "근골격 MRI와 초음파 보장성 검토는 지속하고 있다. 급여기준 마련과 재정 등을 감안할 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보장성 강화는 국민과 약속인 만큼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그는 연내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확답할 상황은 아니다. 여러 상황을 살펴보며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감사원 감사결과 여파, 근골격 MRI·초음파 보장성 후순위로 밀리나근골격 MRI 역시 암 등 4대 중증질환은 박근혜 정부에서 급여화가 됐다. 현재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관절 분야 MRI 검사는 진단 후 1회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전정부에서 추진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 로드맵 모식도. 앞서 근골격 MRI 급여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관절 관련 중소 의료기관들은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 지역 중소병원장은 "그동안 MRI와 초음파 급여화로 중소 의료기관이 많은 홍역을 앓았다. 복지부는 급여기준에 입각해 통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격부담이 줄어든 이후 무조건 검사해 달라는 환자들 민원이 지속됐다"며 "감사원 감사 지적과 같이 보장성 강화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권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선심성 보장성 강화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하고 재발 우려가 높은 관절 질환 MRI 검사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일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급여기준과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로선 복지부의 추진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언제까지 포퓰리즘에 입각한 보장성 정책을 지속할 셈인가"라고 반문하며 "중증질환과 필수의료 의료진 처우와 수가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복지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도 핀셋 급여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 야간 상주를 인정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지침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의계 자보진료비 비중이 커지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칼을 빼든 것인데, 그 나비효과가 개원가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에 자보지침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관련 논란은 지난달 18일 심평원이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하면서 시작됐다.심평원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지침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여기엔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입원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 의료인 기준에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것이 문제였다. 현장 간호 인력의 87%가 간호조무사여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면 의원급은 입원실 운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이에 입원실 운영 비중이 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개원가 대표단체인 대한개원의협회는 이달 초 규탄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의협 역시 관련 지침으로 피해를 입는 회원이 나올 경우 소송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의료계 반발이 심해지자 심평원은 아직 관련 지침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병원급의 경우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야간 당직을 하는 경우 입원료가 산정되지 않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의원급은 관련해 아무런 지침이 없는데도 이를 제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실장은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 아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심평원 지침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으며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내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심평원이 이 같은 지침을 내놓은 것은 높아지는 한의계 자보 입원진료비를 잡기 위함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실제 지난달 개최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에 따르면 자보 보험료 청구액이 2016년 15억 원에서 2020년 110억 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1~3인실 규모의 의원급 고가 상급병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병·의원 전체 병상 수는 2020년 3만1636개로 2016년 2만899개 대비 51.4% 증가했다.  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의과계 자보 진료비는 2014년 1조1503억 원에서 2020년 1조1676억 원으로 답보상태인 반면, 한의계 진료비는 같은 기간 2698억 원에서 1조1643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한의원은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드물어 간호조무사 참여를 배제하는 식으로 진료비 감소를 꾀하는 것이 심평원의 복안이지만, 이는 개원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것.자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심평원 방침은 이해하지만, 문제가 없는 의과계 의원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의원은 물론 중소병원도 병실에 간호사가 100% 있지 않다. 심평원 지침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지침대로면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원이 사라진다. 한의계 자보에서 입원진료비가 증가했다면 핀셋 정책으로 해결해 야지 초가삼간을 다 태우겠다는 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은 수가 정상화를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들고 나왔다.특히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고 지원 그리고 대학병원 분원 억제 등이 전제되지 않은 한 의료생태계 상생과 공생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원가와 병원계, 젊은 의사 각각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병원편에는 날개병원 이태연 병원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과 세브란스병원 외과 정은주 진료교수(외과계 입원전담의연구회장),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진료부원장) 등 3명이 참석했다.이태연 병원장. 우선, 병원 경영에 타격을 입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궤도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이태연 병원장은 "윤석열 정부도 문케어와 동일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의료기관 재정 건전화가 담보돼야 한다. 문제는 낮은 의료수가로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형외과 전문의인 그는 "중소병원을 운영해보니 비급여가 50%를 넘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 비급여 시술로 1000만원과 비교해 2시간 넘는 어깨수술 60만원으로 병원 경영이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수술에 한정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의료계 되레 악화 "핀셋 정책 필요"정은주 외과 교수는 "병실 보장성 강화 이후 대학병원 2인실은 미어터지고 다인실은 비어있다. 환자들은 병실 급여화 이후 더 좋은 병실을 원한다. 과연 건강보험이 병실료를 충당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은주 교수. 정 교수는 "환자들은 명절과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 퇴원서를 내도 집에 안가려고 한다. 의학적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해 퇴원을 요청하면 갑자기 아프다고 한다. 병실료가 너무 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엄중식 교수는 "보장성 강화라는 표현 자체가 한 쪽에만 적용한다. 가입자 뿐 아니라 의료 공급자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수가 보존이 안되는 보장성 강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엄 교수는 "정 교수가 저적한대로 의사의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보장성이 안 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학병원은 입원 일주일이 넘으면 손해이다. 보장성 강황의 양적 확대를 한계에 다다랐다"고 단언했다.참석자들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한 목소리로 제언했다.엄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논의를 빠르게 해야 한다. 논의 주도권은 일차의료기관에 있다. 일차의료기관에서 어느 까지 역할을 할 것인지 정해야 그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며 의원급 기능과 역할 중요성을 피력했다.이 병원장은 "대학병원은 왜 분원을 늘리는지, 의료전달체계에서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 결국 모든 환자를 대학병원에서 다 보려는 것 아니냐"면서 "분원이 들어오면 중소병원과 의원급은 씨가 마른다"고 주장했다.엄중식 교수. ■대학병원 분원 설립 억제해야 "중소 의료기관 씨가 마른다"엄 교수는 "신도시 주민들과 지자체장 그리고 대학병원 간 요구가 맞아 떨어져 나타나는 결과"라며 "주거와 공급은 되는데 입주민들은 대학병원이 들어오길 바란다, 그래서 분원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상생이 가능할까.정 교수는 "현 의뢰 회송 수가를 최소한 10배 이상 강화해야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중소병원 입장에서 대학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다한 환자를 회송하는 것이 달갑지 않다. 병실료와 물리치료 밖에 할게 없는 게 현실"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정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중소병원과 의원으로 내려보내기가 쉽지 않다. 환자 수술과 치료 등 급한 불은 다 껐는데 의뢰에 대한 환자들 동의가 안 되고, 힘들게 환자 동의를 받으면 보호자들이 안 된다고 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엄 교수는 "보건복지부에 보건 전문가는 소수히고 대부분 경제, 사회복지 전문가이다. 보건부를 독립하고 식약처와 질병청, 심평원, 건보공단을 함께 묶어야 한다"면서 "다만,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으로 심사평가와 건보재정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이 병원장은 "복지와 보건의료는 분리해야 한다. 협업이 필요하면 하면 된다"고 말하고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은 다른 얘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다. 의료 공급자에게 재정을 안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사들을 보험 재정을 빼앗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부 독립부처 '찬성'…심평원-건보공단 통합 '반대'엄중식 교수. 정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문제로 복지부를 만나 설득해도 심평원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에 동의 여부를 떠나 여러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병원들의 또 다른 이슈는 전공의 수련 문제이다.내과학회 수련이사는 역임한 엄중식 교수는 "20년, 30년 후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한 연구가 안 되어 있다. 진료과별 의사 수 예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수급 문제가 불투명하다"면서 "의료정책이 예측이 안되는데 무슨 전공의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무조건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태연 병원장은 "정부에서 의사 수가 적다고 하는데 연간 3천명이 배출된다. 의사인력 재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10년 의무 근무는 직업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전공의법 시행 이후 부각되는 입원전담전문의 필요성에 동의했다.엄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의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현 수가는 절반에 그치고 있다"며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에 따른 의료공백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나왔다. 결국 수가와 급여의 싸움"이라고 전했다.정은주교수. ■입원전담의 필요성 공감 "의사 제역할 기본은 수가 정상화"이 병원장은 "대학병원 보직교수를 만나보면 전공의가 없어 병원을 못 돌린다고 한다. 병상을 늘리고, 분원을 개원하는 양적 팽창에서 전공의 증원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했다.정 교수는 "의사들이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돼야 성공할 수 있다. 가장 기본은 결국 수가의 정상화"라고 강변했다.양질의 수련병원 선별과 전공의 수련 국고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엄 교수는 "과거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가보면 병원별 수련과정에 너무 차이가 난다. 병원별 다른 수련을 하고 있는데 비용 보상을 똑같이 하기 힘들 수 있다. 빅5 병원이라고 전공의 수련이 좋은 병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수련병원 간극을 좁히고 표준화된 수련병원만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주 80시간 근무와 내과와 외과 3년제 전환 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며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 인건비보다 교육비 보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국고 지원 정당성을 설명했다.이태연 병원장. ■의료계 적대시 한 정부 문제 발생 "현장 기반 보건정책 기대"이들은 끝으로 의료계와 함께하는 보건 정책을 윤 정부에 촉구했다.이 병원장은 "수술과 시술 등 의사 행위료 수가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중소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환자를 봐야 하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의사 결정 과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뤄지지 않는 불통이 시정되길 기대한다. 의료진 입장을 반영해 제대로 된 의료정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엄 교수는 "의사 직군을 적대시하거나 소원하게 해서 정부가 얻는 것은 없다. 코로나 사태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의료기관이 해결하고 있다. 의료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집권세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의료계에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 온다"며 현장을 반영한 의료정책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영상검사와 검체검사에 이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수가가산 폐지 방침에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내과계는 40년 넘게 지속된 입원료 가산수가 폐지에 상응하는 명확한 보상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1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학회와 자문회의를 열고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을 논의했다.복지부는 내과와 소청과, 정신과 입원료 수가가산 폐지 방침을 정하고 해당 학회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내과 등 3개과 입원료 가산의 실효성을 제기하며 제도 폐지와 수가조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역사는 1970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박정희 정부 시절 내과계 요양급여 비용은 진찰과 투약으로 이뤄져 행위료에 대한 보상 수준이 외과계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당시 정부는 비수술 요법으로 치료하고 약가 이윤을 배제한 약물치료에 의존함을 감안해 입원료 수가에 30%를 가산하기로 1977년 결정, 시행했다.■내·소·정 입원료 30% 가산 1977년 시행, 내과계 ‘수가보전’ 적용 대상은 내과환자와 만 8세 미만 소아환자 그리고 정신질환이다.정부는 1986년 10월과 2001년 1월 고시 변경을 통해 입원료 30% 가산의 대상을 일부 변경했으나 큰 기조는 현재까지 유지했다.복지부는 수가가산 제도 정비 차원에서 지난 45년 동안 유지해 온 내·소·정 입원료 가산을 우선순위로 삼았다.입원료 30% 가산에 따른 연간 비용은 내과 1800억원, 소아청소년과 300억원, 정신건강의학과 800억원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환자의 연령대와 질환군이 구별되는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가산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은 잠정 정해졌다.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만 8세 미만인 현 연령대를 조정해 입원료 가산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정신건강의학과는 수가 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격리치료 등 정신질환자 대상 다른 치료 수가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내과이다. 소아부터 노인환자 모든 연령대에 분포한 내과 특성상 핀셋처럼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소청과·정신과, 연령·질환 보상방안 ‘용이’…내과, 핀셋 개선책 ‘어려움’여기에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등 세분화된 내과 모두를 만족시킬 개선방안 도출도 수월하지 않다는 지적이다.내과학회 임원은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어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하고 "분명한 점은 입원료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을 떠나 복지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가뜩이니 힘든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수가 보전은 못해줄망정 기존 수가가산을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이해가 안 간다"며 "분명하고 명확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입원료 가산 폐지와 조정에 합의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총점 고정 원칙을 고수하며 3차 상대가치개편을 추진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수가가산 폐지를 원칙으로 해당 진료과에서 저평가된 의료행위 수가 개선을 고민 중에 있다.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는 연령대를 조정해 입원료 가산을 유지하고,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수가가산을 폐지할 계획"이라면서 "손실 보상은 해당 학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문제는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에 따른 3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이 모두 해당 진료과에 투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방점을 두고 있는 입원료 수가개선에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입원료 가산 폐지에 따른 재정 중 일부가 입원료 수가 개선에 사용될 수 있다. 상대가치점수의 총점 고정 원칙에 입각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의과 분야의 수가가산 항목은 내·소·정 외에도 외과와 흉부외과 처치수술, 산부인과 분만, 야간과 공휴, 응급, 노인 마취 등 다양한 가산 항목이 시행 중에 있다.의료단체 한 임원은 "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개편을 명분으로 수가가산 폐지 대상을 선별한 살생부를 돌리는 것처럼 보여진다"면서 "병원 입장에서 총액 보상이지만, 폐지 대상인 진료과와 의사들의 위상과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수가가산 폐지 여파를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을 내걸고 나서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청구간소화 이슈가 화두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불편하셨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금융 관련 공약 중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편화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 SNS게시글 중 일부 켭쳐. 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명. 2020년 건강보험을 납부한 직장가입자와 세대주가 총 266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보험'이라고 봤다.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는 깜빡하는 경우가 많는 실정으로,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위임하면 병의원이 바로 청구하는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구 절차 간소화가 되면 국민의 권리도 지키고, 병원은 불필요한 서류발급을 안해도 되며, 보험사 역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즉, 일석삼조"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미 비슷한 제도를 훌륭하고 안전하게 운영 중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면 진료청구 내역이 건강보험 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기관에 전달돼 심사하고 있다"면서 "즉, 언제라도 (청구 간소화를)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보험사, 의료계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목표와 의지가 명확하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쟁점은 지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화두.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 심사한 바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 5명이 동시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총 공세를 펼치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당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결국 현재까지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의 골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의원이 건강보험 전산망 즉 심평원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직접 전송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거론된 것은 10여년 전. 이후 수시로 국회내에서 법안 추진 시동이 걸렸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거듭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며 고비를 넘겨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핀셋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이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 반대여론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